웹툰 작가 노동착취, 포털 플랫폼은 '50년 전 그 공장'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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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50년, 여기 다시 전태일들]
2부 청년 전태일, 세밀화로 보다 -프리랜서 웹툰 작가들의 삶
①‘슈퍼갑’ 플랫폼, 꿈을 삼키다

프리랜서 웹툰 작가들의 삶. 그래픽 한겨레.

전태일 시대인 1970년대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기업과 공장이 몰려 있는 도시로 향했다. 요즘 청년들은 좁은 취업문 탓에 미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혹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웹툰 작가 같은 콘텐츠 창작자가 되길 꿈꾸며 포털 사이트와 같은 플랫폼을 찾는다. 전태일 시대 청년들이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사회에 의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다면, 요즘 청년들은 영상이나 웹툰 콘텐츠 이용자들이 몰려 있는 무대인 유튜브와 네이버, 다음카카오에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다 바친다. <한겨레> 기획 ‘그 후 50년, 여기 다시 전태일들’ 2부는 웹툰 작가와 지망생 22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포털 등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축된 웹툰 세계가 어떻게 청년들의 꿈과 노동을 착취하는지 들여다본다. 2부 1회는 ‘슈퍼갑’ 웹툰 플랫폼 얘기다.

‘웹툰 작가’. 20대 강성희(가명)에게 이 말은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였다. 늦은 밤 하굣길에 웹툰을 보며 걷다 눈물을 쏟았던 고등학생 시절 어느 날, 강성희는 웹툰 작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 꿈을 위해 지역의 한 대학 만화 전공 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주임 교수는 웹툰에 관심이 없었고, 휴강도 잦았다. 사회가 강성희에게 안긴 첫번째 실망이었다. 대학에선 배울 게 없을 것 같아 자퇴한 뒤 독학으로 웹툰을 공부했다. 이후 1년 동안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렇게 모은 1천만원을 들고 지난 2월 서울로 이주했다. 실무를 하며 웹툰을 배우기 위해 웹툰 작가의 보조작가(어시스턴트)로 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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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온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웹툰 에이전시 ㄱ사 입사 면접에서 강성희는 “내가 큰 플랫폼에 데뷔시켜줄게”라는 말을 들었다. 에이전시는 웹툰 플랫폼과 작가를 연결해주고 작품 기획과 작가 관리를 맡는 회사다. 한 플랫폼과 협업해 웹툰을 기획해온 ㄱ사 대표는 “일손이 급하다”며 강성희에게 바로 출근하라고 말했다. 바로 태블릿피시와 작업 도구를 손에 쥐여줬다. 그곳에서 강성희는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을 웹툰으로 그리는 일을 맡았다. 대표는 저작권이나 수익 분배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 없이 강성희에게 에이전시 전속 작가로 채용해 월 2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플랫폼 데뷔’ 말하더니 “너 진짜 못 그리네”

너무 쉽게 일이 풀린 걸까. 곧 두번째 실망이 강성희를 찾아왔다. 입사 뒤 몇주가 지나도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웹툰을 그리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 통상 원작 소설을 만화화하는 웹툰 작가들은 작품의 방향에 대해 원작자나 기획자와 논의한다. 하지만 ㄱ사는 그저 강성희에게 원작 소설을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강성희는 나름 배운 걸 쥐어짜 콘티 짜기, 채색, 펜 터치, 배경 등의 작업을 보조작가 없이 혼자 도맡아 했다. 곧 작품 평가를 가장한 괴롭힘이 시작됐다. 대표와 웹툰 피디가 주도했다. 웹툰 피디는 웹툰을 기획하고 작가의 작업물과 일정 등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대표는 직원들이 다 보는 곳에서 강성희에게 쏘아붙였다. “너 진짜 못 그리네.”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자책한 강성희는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고치고 또 고쳤다. 하지만 웹툰 피디는 “다른 경력 있는 작가를 제치고 널 뽑은 건데 그러지 말 걸 그랬다”고 했다. 회사의 또 다른 간부는 “너 같은 애 그림을 누가 돈 주고 보겠느냐”고 모욕을 줬다. 이런 대우가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데뷔의 희망을 품고 속으로 삭였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쏟아지는 수정 지시에 작업 시간은 점점 늘어갔다. 매일 14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짜고,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했다. 하루 1~2시간 잘 때도 있었다. 그런데도 대표는 결국 “너 같은 애가 무슨 데뷔냐”라며 연재 기회를 주기로 한 약속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강성희의 웹툰 작업실은 어느새 “숨쉬기도 어려운 공간”이 됐다. 입사 4개월이 지나던 어느 밤, 집에서 남은 작업을 하던 강성희는 갑자기 눈앞이 희끄무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가슴도 조여왔다. 잔기침이 이어졌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가빴다. 같이 사는 친구가 발작하는 강성희를 보고 놀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라고 했다. 가까스로 정신이 든 강성희가 다시 일어나 링거를 꽂은 채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친구가 말했다. “너 그러다 죽어.” 문득 현실을 자각한 강성희는 퇴사를 결심했다. 넉달 동안의 임금과 작업료 명목으로 겨우 400만원 남짓 손에 쥐었다. 월 200만원 약속은 “네가 책임도 못 지고 도망쳤으니 영업 방해야”라는 대표의 말과 함께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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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데뷔 확정” 네이버 쪽 말에 휴학까지 했는데…

웹툰 플랫폼과 에이전시가 아마추어 작가에게 ‘데뷔 공수표’를 날리며 노동 착취를 하는 일은 강성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웹툰 작가 지망생 정영준(가명·28)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한 대학교 공과대 3학년 학생이던 정영준은 2016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곳에 습작 웹툰을 올렸다.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는 작가 지망생들의 습작 웹툰들 사이에서도 정영준의 작품은 단연 돋보였고 인기몰이를 했다. 같은 해 5월, 이 작품으로 웹툰 공모전을 준비하던 정영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네이버 웹툰 담당자인데요. 데뷔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거의 데뷔 확정이에요.” 네이버 담당자는 정영준의 작품을 관심 있게 봤다고 했다. 정영준은 뛸 듯이 기뻤다. 준비하던 웹툰 공모전에서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그때도 네이버 담당자는 ‘거의 데뷔 확정’이라는 말을 거듭하며 정영준을 안심시켰다. 곧 정영준은 네이버 본사에서 웹툰 피디와 미팅까지 하게 됐다. 네이버 피디는 정영준에게 “저희가 키워드리려고 해요”라고 말했다. 네이버 피디는 정영준과 미팅에서 한가지 제안을 했다. 담당자가 관심 있게 봤다는 습작 웹툰과는 다른 콘셉트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됐던 습작 웹툰은 스토리 위주였는데, 피디는 코미디 요소를 강조한 웹툰을 그려보자고 제안했다. 정영준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휴학계를 내고 본격적인 웹툰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몇달 동안 네이버 쪽이 요청한 웹툰 원고 7~8회 분량을 그려서 보냈다. 1회 원고마다 최소 1~2주 동안 작업을 해야 했다. 원고를 본 네이버 담당자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러면서도 ‘작업해달라’는 말은 계속했다. 네이버 담당자는 그해 12월부터 아마추어 작가들이 자신의 웹툰 작품을 올리는 웹 플랫폼인 네이버 ‘도전만화’란에 원고를 연재하고 누리꾼들의 평가를 받아보자고 했다.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정영준은 네이버 쪽 제안대로 ‘도전만화’란에 넉달 동안 매주 웹툰을 올렸다. 네이버 담당자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건 2017년 4월께였다. 처음엔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잘 하지 않더니, 결국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많은 걸 원했던 게 아닙니다. ‘작가님, 데뷔가 어려울 것 같다’ 이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네이버 쪽은 정영준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영준 작가를 두고 “데뷔를 약속한 적 없다. 먼저 아마추어 ‘도전만화’란에 투고해보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정영준은 네이버 담당자와 주고받은 작품 평가와 수정 요청 등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나는 데뷔를 약속받았는데, 네이버 쪽 제안이 없었다면 왜 아마추어 ‘도전만화’란에 투고를 했겠느냐”고 재반박했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가는 동안, 결과적으로 정영준은 어떠한 경제적 보조도 받지 못했다. 네이버 쪽은 이에 대해 다시 “작가들과 연재 여부를 논의하는 건 통상적인 절차이며 미팅 때 ‘편집회의를 통해 연재가 결정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 “일단 해 오라” 요구…노동이 되지 못한 작업

정영준의 사례처럼 웹툰 플랫폼이 데뷔를 위해 요구한 원고를 작업하느라 수많은 아마추어 작가들은 생활고에 직면하게 된다. 4년차 웹툰 작가 오현영(가명·29)은 중소규모 웹툰 플랫폼에 데뷔하기 전 업계 최상위권 플랫폼 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역시 오현영의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든다는 거였다. ㄴ사 쪽은 “가능성을 봤다. 원고를 매주 한편 투고해달라”고 했다. 이후 오현영은 매주 꼬박 한편씩 웹툰을 그려 ㄴ사에 보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하면서 공모전에 낼 웹툰을 그리던 오현영은, ㄴ사의 요구에 응해 주 1회 원고를 보내게 되면서 도저히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없게 됐다. 주 1회 마감은 베테랑 전업 작가들도 보조작가 없이 혼자 맡기 버거워한다. 이 때문에 오현영은 ㄴ사의 작업 요청에 응한 이후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그렇게 꼬박 넉달 동안 ㄴ사가 원하는 웹툰을 그려 보냈다. 데뷔 약속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희망을 걸면서 버텼다. 하지만 ㄴ사 역시 곧 반응이 미지근해지더니 더는 응답이 오지 않았다. 결국 오현영은 자신의 사정을 이메일로 상세히 적어 ㄴ사 쪽에 보냈다. 넉달 동안 요청대로 원고를 보냈고, 경제적 문제로 더 버티기 어려우니 계속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곧 돌아온 답변은 오현영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작가님께서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다른 플랫폼에 가셔도 저희가 잡을 수는 없어요.’ 오현영의 넉달 노동은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 이처럼 웹툰 플랫폼과 에이전시는 스타 작가를 꿈꾸는 웹툰 작가와 지망생들의 미래를 저당 잡는다. 작업이 되지 못한 노동을 요구하며 이들의 시간과 노력을 착취한다. “일단 해 오라”, “몇회 작업을 해 오면 보고 판단하겠다”, “연재하려면 비축분을 쌓으라”, 요청을 빙자한 사실상의 업무 지시가 내려온다. 이들이 요구하는 작업 기간은 짧으면 몇주에서 길면 몇달까지 걸린다. 정식 연재가 되지 않아도 수고비 명목의 ‘샘플비’ 몇만원이라도 쥐여주는 대형 플랫폼도 있지만, 일부일 뿐이다. 웹툰 플랫폼은 이들에게 ‘지시’를 하면서도 보상이 없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계약하지도 않을 거면서 제가 연재 이야기를 꺼내면 저쪽에서 자꾸 피하고, 그러면서 원고 수정은 또 요구하는 거죠. 솔직히 집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정식 계약까지 가기 전) 단계를 버티기가 어렵죠. 작가 지망생들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웹툰 작가 장누리(가명)의 말이다.

한 웹툰작가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수십만명 데뷔 꿈꾸지만…연재 작가 수는 4600여명뿐

웹툰 작가와 지망생들은 플랫폼과 에이전시가 대놓고 ‘갑질’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 ‘바늘구멍 등용문’을 지목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펴낸 ‘2019 웹툰사업체 실태조사’를 보면, 페이지뷰와 방문자 수 기준 상위 4개 플랫폼(네이버 웹툰, 카카오페이지, 레진코믹스, 다음 웹툰)의 독점·비독점 연재 작가 수는 1346명 수준이다. 소규모 회사를 포함한 주요 26개 플랫폼을 모두 더해도 독점·비독점 연재 작가 수는 4684명에 그친다. 이는 한 작품을 여러 플랫폼에 연재하는 비독점 작가가 중복 계산된 집계여서 실제 안정적 연재를 이어가는 작가 수는 더 적다. 하지만 네이버 웹툰의 신인 발굴 코너인 ‘도전만화’ 한곳만 해도 최소 10만명(2014년 네이버 자체 집계 기준 14만명) 이상의 예비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있다. 업계에선 웹툰 작가 지망생이 수십만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플랫폼과 에이전시의 ‘갑질’에 상처받은 지망생들이 나가떨어져도 곧 ‘대체자’가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이른바 ‘노예 계약’ 관행까지 부른다. 7년차 일러스트 작가이자 아마추어 웹툰 작가 강수영(가명·32)이 그런 경우다. 강수영은 2년 전 웹툰 작가 플랫폼을 보유한 한 에이전시와 연재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순수익에 대한 배분을 작가에게 20%만 하기로 계약했다. 통상 작가와 플랫폼이 5 대 5로 계약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강수영에게 크게 불리한 계약이었다. 나중에 주변 작가들에게 상황을 들은 뒤에야 불리한 계약임을 알게 된 강수영은 “아무리 신인이지만 너무하다. 계약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에이전시는 이를 무시했다. 강수영의 항의가 이어지자 에이전시는 보조작가 구하는 비용을 약간 보전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했다. 그 뒤 에이전시는 수정 지시를 거듭하더니 어느 날 “작업 속도가 느려서 함께 못 할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서류 한장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강수영은 작업한 원고의 고료 일부를 받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데뷔를 꿈꾸며 작업한 결과물과 노동은 허망하게 사라졌다. 7년차 이해수(가명·32) 작가와 5년차 여상연(가명·31) 작가도 신인 시절 데뷔를 위해 회당 10만원, 월 40만원을 받는 계약을 했다. 당시 신인급 작가에게 주어지는 금액이 회당 40만원 수준이었는데, 4분의 1 금액으로 계약한 것이다. 심지어 2차 저작권 등은 모두 플랫폼이 가져가는 계약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 웹툰 작가 실태조사’를 보면, 2017년 이후 데뷔한 작가(조사 대상 136명) 가운데 61.8%가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억대 연봉’ 스타 작가는 극소수…‘뒤집힌 압정형’ 구조

물론 웹툰 플랫폼이 주류가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다. 웹툰 플랫폼 등장 이전에는 만화가가 되려면 기성 작가의 화실에서 ‘도제식’ 교육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었다. 여기서도 착취가 빈번했다. 8년 전 한 유명 작가 화실 생활을 경험했던 이지영(28·가명)은 “문하생 시절 작가님이 본인 마감 전까지 문하생이 잠드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마감을 앞두고는 새벽 3~4시까지 작업했다. 그러면서도 작가님은 ‘너는 재능이 없다’며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며 “문하생과 보조작가 등 화실 식구 6명의 식비와 공금으로 30만원만 쥐여줬다. 특히 경력이 쌓인 보조작가가 아닌 문하생에게는 월급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만화 제작 사업을 해온 ㅇ씨는 “스승한테 밉보이면 데뷔 못 한다는 말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지 에이전시들이 적극적으로 작가를 찾는다”며 “(플랫폼의 역할로) 콘텐츠 수요가 늘었고, 국외 등 작가가 작품을 보여주면서 설 수 있는 자리도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신인 작가들의 삶의 지표는 나아지지 않았다. ‘2019 웹툰 작가 실태조사’ 결과, 3년차 이하 작가 113명 가운데 절반(49%)에 가까운 이가 1년 총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통상 작가들이 수입의 40%를 프로그램이나 장비 구매, 어시스턴트 고용과 자료 수집 등에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 생계비조차 되지 않는 수입이다. 지망생들은 더 심각하다. 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 사이 활동한 웹툰 어시스턴트의 연평균 총수입은 659만원에 그쳤다. 반면 네이버 웹툰은 2018년 소속 플랫폼 연재 웹툰 작가들의 평균 수입이 2억2천여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때문일까. 지난해 교육부와 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서 초등학생 장래희망 순위 11위는 웹툰 작가였다. 웹툰 작가들은 이런 업계 수입 구조를 ‘뒤집힌 압정형’이라고 부른다. 바닥에 깔린 압정의 머리 부분은 연재할 플랫폼에 목말라하며 착취를 감내하는 아마추어 작가와 지망생들을 의미한다. ‘스타 작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살 만한’ 웹툰 작가마저 압정의 얇은 촉만큼이나 소수에 불과하다. 현실과 다른 사회 인식에 웹툰 작가 지망생들은 몸서리를 친다. “제가 상처만 받고 (갑질을 한) 에이전시에서 나간 뒤에 그곳에서 또 다음 작가를 뽑은 걸 봤어요. 그 작가도 데뷔만 바라보면서 저처럼 고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세 글자만 말해주고 싶어요. 도망쳐!” ‘웹툰 작가’라는 말의 설렘이 더는 사라지고 말았다는 강성희가 절박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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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노동착취, 포털 플랫폼은 '50년 전 그 공장'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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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미끼로 200억대 투자 사기 40대 구속 기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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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은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 명으로부터 투자금 수백억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혐의(사기 등)로 대부업체 대표 A(4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98명으로부터 2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월 2% 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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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A씨가 수익금 분배를 차일피일 미룬 뒤 잠적하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고소인은 36명, 피해액은 96억여 원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98명으로 늘면서 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10 16: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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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취직 미끼 1억4천만원 가로챈 2명 '실형'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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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5.2.4/뉴스1 © News1 조창훈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공기업 취직을 미끼로 1억4000만원을 뜯어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 피해자인 C씨에게 "내가 방산 폐기물 관련자여서 한수원 고위직과 인맥이 돈독하니 돈을 주면 조카를 한수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유사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도 6000만원을 더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하지 못했으며 A씨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죄가 더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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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취직 미끼 1억4천만원 가로챈 2명 '실형'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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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임원인데…" 고수익 미끼로 투자 사기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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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 고위 임원인 것처럼 속인 뒤 투자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높은 수익을 내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투자자 19명이, 90억 원 가까이 피해를 봤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한 수도권 저축은행 임원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일해 투자를 잘 안다며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아 빼돌렸다는 겁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42살 정 모 씨.

매달 10% 넘는 수익과 대출금 이자 대납을 미끼로 내걸었지만, 제대로 된 투자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불린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투자금 일부를 배당금이라며 돌려주고 지인을 끌어들이게 해 투자 규모를 키운 것입니다.

배당금이 점점 늘어 언젠가 붕괴 되고 큰 피해를 낳는 다단계 금융사기의 전형인데, 2016년부터 3년 반 동안 19명에게서 8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투자금을 유흥비와 외제 차 구입 등에 써오다 덜미를 잡힌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불려주려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축은행 임원도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정 씨를) 전혀 몰라요. 임직원이 연루돼 있다면 당연히 회사 내 공유가 되죠. 당황스러웠다니까요.]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보호장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자금 모집 행위는 일체 경계심을 갖고…. 어떤 용도에 투자되는지, 투자한다는 업체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정 씨를 구속하고 투자자를 알선한 모집책 4명을 불구속 입건해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정 씨 재산 5억 원을 기소 전 추징 즉 동결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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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6, 2020 at 02: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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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임원인데…" 고수익 미끼로 투자 사기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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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관 변호사 알선' 미끼로 받은 돈 착복한 법무법인 직원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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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를 알선해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받은 변호사 선임비를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된 로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최근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186).

A씨는 서울에 있는 B법무법인 지식재산팀 실장으로 일하다 의뢰인 C씨를 알게 됐다. 당시 C씨는 B법무법인에 4건의 특허소송을 맡겼는데, A씨는 2013년 10월 C씨 측에 "상대방 변호사가 법원장 출신 거물급 대표변호사라 C씨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B법무법인 외에 추가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승소전략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뒤 소송경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C씨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비 1억6000만원을 자신의 아파트 대출금 등을 갚기 위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규모"라며 "특히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C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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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관 변호사 알선' 미끼로 받은 돈 착복한 법무법인 직원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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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美대선 분석 자료' 미끼로 악성코드 유포"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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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조직이 미국의 유명 국제 안보 연구기관의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 자료를 미끼로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컴퓨터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는 3일(현지시간) 북한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탈륨'이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의 미 대선 분석 문서로 위장한 악성 한글문서(hwp)를 미끼로 사이버 공격을 가한 정황이 포작됐다고 밝혔다.

탈륨은 한글 문서의 파일명과 제목을 '미국 대선 예측-미주중앙일보'로 제작해 전자우편 수신자를 현혹시켰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탈륨이 미국 대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노리고 정보를 탈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탈륨은 '김수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내 방위 산업체, 북한 연구 종사자, 탈북민, 북한 관련 취재기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북한 추정 해킹 조직이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은 RFA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재택 근무가 많아지면서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택근무 업무 환경은 평양의 해커가 정부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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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美대선 분석 자료' 미끼로 악성코드 유포"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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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개천용' 권상우, 배성우 낚기 위한 미끼 투척.."콤비 플레이 본격 시작"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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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개천용' 권상우, 배성우 낚기 위한 미끼 투척.."콤비 플레이 본격 시작"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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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개천용' 권상우, 배성우 낚기 위한 미끼 투척.."콤비 플레이 본격 시작"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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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김준현에 버럭 "너 이런 거 어디서 났어?"('도시어부2')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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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김준현에 버럭 "너 이런 거 어디서 났어?"('도시어부2')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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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김준현에 버럭 "너 이런 거 어디서 났어?"('도시어부2')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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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미끼가 싫어요? 다양한 매력의 바다낚시, 도구에 따른 분류 - 시선뉴스(Sisu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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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다양한 매력을 선사하는 바다낚시. 바다낚시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많은 이들의 취미로 자리 잡고 있다. 물고기를 낚는 손맛, 생각에 잠기는 사색의 맛,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풍경의 맛까지 다양한 매력을 바탕으로 바다낚시의 인기는 상당하다.

바다낚시는 낚시의 장소와 활용하는 낚시도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장소에 이어 이번에는 도구에 따른 종류를 살펴보자.

찌낚시

물고기의 입질을 알리는 ‘찌’를 사용하는 낚시이다. 막대 모양의 찌와 둥근 모양의 구멍찌가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구멍찌가 사용된다. 찌낚시는 갯바위, 방파제 등의 장소에서 널리 사용되는 낚시법으로 감성돔, 벵어돔, 참돔 등 주요 어종에 대한 낚시에 이용된다.

맥낚시

사람의 맥을 짚듯, 물고기의 입질 신호를 찌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느끼며 물고기를 낚는 방식이다. 인간의 감각을 이용해 빠르게 물고기를 낚으려는 재미로 각광받으며 ‘손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근거리 포인트를 노려 빠르게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데 이용되며 감성돔, 망상어, 돌돔 등 갯바위와 방파제 낚시 어종이 맥낚시의 대상어종이 된다.

던질낚시(처넣기)

릴낚시대에 무거운 추를 달아 낚시줄을 팽행하게 해 바다 속으에 가라앉히는 형태의 낚시이다. 가까운 거리와 먼 포인트 등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고, 갯바위와 방파제, 낚싯배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대상 어종은 보리멸, 가자미, 붕장어 등 소형어종은 물론 다금바리 등 대형 어종의 낚시에도 폭넓게 이용된다.

루어(lure, 가짜미끼) 낚시

금속이나 합성수지로 작은 물고기 또는 갑각류 모양을 흉내 낸 가짜 미끼 루어를 이용하는 낚시이다. 별도의 미끼 없이 낚시대와 루어만 준비하면 돼 간단하게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이용된다. 특히 생미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루어낚시에 도전해볼 만하다. 일반 어종은 물론 문어, 오징어, 주꾸미 등 연체동물 낚시에도 이용된다.

선상 외줄낚시

낚싯대 채비의 아래에 무거운 추를 달고 원줄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동시에 추와 원줄 사이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단 가짓줄을 부착하는 낚시 방법이다. 가까운 바다는 물론 먼 바다를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안에서는 볼락, 열기 심해에서는 우럭, 대구 등을 낚을 수 있다.

장소와 도구에 따른 다양한 바다낚시. 안전한 낚시를 즐기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기상정보를 잘 파악해야 하며, 무리한 행동은 사고를 야기할 수 있음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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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인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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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3, 2020 at 07: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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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미끼가 싫어요? 다양한 매력의 바다낚시, 도구에 따른 분류 - 시선뉴스(Sisu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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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미끼' 4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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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광주 북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680여만 원을 건네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책으로부터 한 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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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미끼' 4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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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극장\' 장푸름, 낚시 손맛에 매료…장기봉 \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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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봉 장푸름 / 사진=KBS1 인간극장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인간극장' 장기봉 씨가 낚시의 매력에 빠진 딸 장푸름 씨를 보며 안도했다.

8일 방송된 KBS1 교양프로그램 '인간극장'은 '기봉 씨 삼밭에 살으리랏다' 4부로 꾸며져 강원도 산골 오지에서 산양삼을 키우는 장기봉 씨의 일상이 그려졌다.

이날 장기봉 씨는 아내, 딸과 함께 낚시에 나섰다. 최근 반려묘가 세상을 떠나 상심에 빠져 있는 딸을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우려와 달리 딸 장푸름 씨는 낚시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장기봉 씨는 "나는 여기에 와서 (딸이) 낚시도 안 하고 들어가서 잘 줄 알았다. 그랬는데 처음에 우럭이 미끼를 물어 준 게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럭이 미끼를 물어 줘서 손맛이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낚시를 하려고 했다. 우럭이 (딸의 기분을) 살렸다"며 미소를 보였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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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7, 2020 at 04:3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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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극장\' 장푸름, 낚시 손맛에 매료…장기봉 \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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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로 5억 뜯어낸 40대 유부남 의류사 대표, 징역 3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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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배우자가 있는데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의류 제조 회사 대표이던 김씨는 2011년 4월 브랜드 런칭 파티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해 A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김씨는 같은해 7월 마치 A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원단을 구매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 1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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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A씨와 혼인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회사에서도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A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결국 김씨는 A씨를 속여 약 8개월 동안 총 10회에 걸쳐 5억3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건 사실이지만 A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받거나 증여받은 것”이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씨가 회사 운영에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힘들게 돈을 마련한 점, 김씨가 개별 용도를 설명하면서 각 금원을 받았던 점, 김씨가 개인적으로 내야 할 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도 있어 투자와는 전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차용금’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과거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실상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을 뿐 실제로는 미혼이나 다름없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법률상 배우자를 회사 대표자로 해두고 장기간 가족관계등록을 유지해오다가 이 사건에서 실체 없는 혼인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로서는 김씨의 혼인사실을 알았다면 투자금이든 차용금이든간에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사기 범죄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을뿐 아니라 범행 이후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청구는 기각당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씨는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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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30, 2020 at 05:2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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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로 5억 뜯어낸 40대 유부남 의류사 대표, 징역 3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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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명절인사·상품권 미끼 '추석 스미싱' 주의보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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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엄마, 나 영희야. 온라인으로 급하게 결제를 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엄마 폰으로 결제 한 번만 해줘"

추석 연휴를 맞아 이처럼 가족을 사칭하는 결제 요청, 택배 배송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악용 스미싱(문자결제 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지난 달 29일부터 금융위 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에 추석 스미싱 예방 및 대처법을 안내하는 웹툰을 게시하고 있다.

스미싱의 대부분은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문자로 요구하는 식인데 추석 연휴 중에는 택배 배송 확인이나 명절 안부인사, 모바일 상품권 지급 등을 미끼로 삼은 스미싱이 특히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스미싱은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개인ㆍ신용 정보를 요구한다. 결제나 인증이 잘 안 된다며 직접 처리를 위한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한 뒤 대응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지상파 공익 캠페인 광고,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행정안전부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피싱 기법이 생길 때마다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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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30, 2020 at 03: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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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명절인사·상품권 미끼 '추석 스미싱' 주의보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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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정예’ 미끼 리딩투자방, 단속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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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리딩 회원 모집합니다. 소수 정예 인원으로만 진행합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부정확한 해외주식 정보 등을 유포하는 일명 ‘리딩방’에 대해 단속이 진행된다. 2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주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리딩방 등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삽시간에 유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서 단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리딩방은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단체 대화방으로 보통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무료 리딩방을 통해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유료 회원으로 끌어들이는 식이다. 별도 이용료를 받지 않지만 매매 종목이나 시점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도 있다.

리더들은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을뿐 아니라 상당수는 금융 전문성도 검증받지 않았다. 무등록 일대일 투자자문,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도 빈번히 이뤄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게 당국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24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7%나 늘었다. 넘치는 시중 유동성에 온라인으로 쉽게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점, 증권사의 마케팅이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해외주식 순매수액(3조6000억원)이 국내주식 순매수액(3조8000억원)과 맞먹는다.

그러나 코로나, 미국 대선, 미중 갈등 등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거품 논란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최근엔 사기 의혹이 불거진 수소전기차 회사 니콜라의 주식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기도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로부터 계좌·거래 종목 및 거래량 추이, 마케팅 이벤트 등 전반에 대한 자료를 계속 받아 살펴보고 필요하면 실태 점검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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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정예’ 미끼 리딩투자방, 단속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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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체 사칭 신종 SNS 사기 극성…선물 미끼로 개인정보 노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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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여러 단체 사칭사례 발생…관계기관도 유사사례 몰라
전문가 "권력기관보다 '약자' 느낌 줘 경계심 해제하는 수법"

서울에 사는 중학생 A(13)군은 지난 23일 '학생들의 친목 커뮤니티'라고 소개된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간단한 게임에 참여해 정답을 맞히면 푸짐한 선물을 준다'는 글을 봤다.

A군이 정답을 내자 '이벤트 안내 페이지'라는 링크에 접속해 상품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왔다.

링크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을 사칭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계정과의 대화창으로 이어졌다.

소개 사진에 재단 로고가 올라와 있고, 소개란에는 재단의 실제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어 언뜻 보면 공식 계정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해당 계정은 "무선 이어폰과 문화상품권 등 원하는 상품을 주겠다"며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받더니 카카오톡 계정까지 잠시 빌려 달라고 했다.

재단 공식 계정에 친구를 추가하는 작업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A군은 "꼭 모든 정보를 알려 줘야 상품을 보낼 수 있다고도 했고,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 줬다"고 말했다.

이튿날 아침 A군의 카카오톡 계정 비밀번호가 갑자기 바뀌어 있었다.

A군이 접속하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가 그의 계정을 이용해 초등학교·중학교 동창 등 6명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드리겠다"는 광고 메시지를 보냈다.

A군은 "24일 이후 원래 계정에 계속 접속할 수 없는 상태"라며 "다행히 금전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나인 척하면서 주변에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밀알복지재단 관계자는 "A군 외에도 다른 피해사례가 1건 더 파악돼 카카오톡 측에 해당 계정을 신고했고, 공식 홈페이지에 경고문을 올렸다"며 "재단은 어떤 경우에도 비밀번호와 인증번호 등 개인의 로그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7일 사회복지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복지단체를 사칭해 선물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7월 재단 사칭 사기에 주의하라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8∼9월 플랜코리아, 굿네이버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세이브더칠드런, 컴패션 등도 같은 내용의 공지를 띄웠다.

복지단체를 내세운 피싱 사기는 경찰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피해 사례를 잘 알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최근에야 등장한 수법으로 보인다.

사이버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 방송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내세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오래된 수법이지만 복지단체 사칭 사례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도 "피싱 사기를 모두 내용별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아 개별 피해 사례 파악은 어렵지만, 사이버 고충 민원을 접수하는 118 상담센터에 복지단체 사칭 관련 상담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단체를 내세운 사기는 피해자가 자칫 마음을 쉽게 열고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복지단체는 일반적으로 피싱범들이 내세우는 경찰과 검찰 등 권력기관보다 '약자'라는 느낌이 있어 사람들이 경계심과 방어심을 해제하게 된다"며 "남을 돕는 단체가 설마 사기를 치겠냐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내게 이득(상품)도 준다니 더욱 속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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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체 사칭 신종 SNS 사기 극성…선물 미끼로 개인정보 노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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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 보이스피싱으로 5억 가로챈 조직원 구속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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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수억 원을 가로챈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인 A(30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9월 부산, 서울, 대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넘겨받고 허위의 공문서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22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피해금의 2~3%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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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나머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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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수금책 20대 구속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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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명목 건당 최대 100만원 수수료 챙겨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사기 방조)로 A(2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24일부터 8월13일까지 광주·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8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억677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총책으로부터 시내·외 출장비 명목으로 건당 최대 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 받아 챙긴 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일당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는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금융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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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4, 2020 at 05:5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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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수금책 20대 구속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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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숙식 제공' 미끼로 접근…가출 청소년에 성매매·성폭행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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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숙식 제공' 미끼로 접근…가출 청소년에 성매매·성폭행

[앵커]

가출 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관련자들을 수사하던 경찰이, 새로운 조직의 범행 사실도 포착했는데요.

도움을 준다면서 악마의 손길을 내미는, 이른바 '헬퍼'를 가장해서 합숙소까지 차려 놓고 피해자들을 성매매시키고 성폭행까지 한 일당이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잘 곳을 제공해준다며 자신들을 이른바 '헬퍼'라고 부른 일당이 숙식을 제공한 곳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적게는 14살 여중생부터 17살에 불과했던 여고생들에게 성매매부터 강요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퍼를 가장한 이들은 이곳 오피스텔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들을 착취했습니다.

특히 19살~20살밖에 되지 않은 가해자들 중에는 여성도 1명 있었습니다.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돈은 본인들이 다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성폭행을 일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은 늦은 밤 수도권 곳곳 숙박업소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주변에서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관계자> "그거는 난 첨 들어보는 얘기네요. 저희는 몰라요. (그런 내용이라도 들으신 적이 있는지?) 여기 사람들이 한 두명인가요."

인천 삼산경찰서는 앞서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키는 일당을 조사하던 중 이번 새로운 조직의 범행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5개월간 추적 끝에 4명을 검거해 성매매 알선과 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성매수남들을 특정하는 한편, 조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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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6, 2020 at 03:2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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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숙식 제공' 미끼로 접근…가출 청소년에 성매매·성폭행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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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미끼로 언론 흔든 삼성?... 그 광고 받은 한겨레의 '두 얼굴' - 시장경제신문 | 메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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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균형감 잃은 '언론 쥐고 흔든 삼성' 보도
합병 당시 '삼성 의견광고' 실은 언론사들 비난
의견광고를 '여론공작' 낙인... 근거 제시 없어
변호인단 "한겨레도 의견광고 지면에 실어" 반박
헤지펀드 엘리엇 주장과 유사, 해당 기사 '도마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삼성물산 주주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7월 17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중략)... 안타깝게도 엘리엇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의 주식 한주라도 저희에게 위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13일자 <한겨레> 지면에 실린 '삼성물산 의견광고' 내용 중 일부다. 삼성물산은 이 광고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을 통해 바이오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표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며 주주들의 지지를 간곡히 호소했다. 

당시 합병을 앞두고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치열한 여론전을 벌였다. 합병 반대를 선언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를 취득하며 노골적인 경영간섭에 나섰다.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를 권유하면서 ‘삼성 흔들기’에 주력했다. 겉으로는 ‘주주이익 보호’를 내세웠지만,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속내가 물씬 풍겼다. 

헤지펀드는 무엇보다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성을 지녔다. ‘도덕’ 내지는 ‘상도의’는 그들 사전에 없다. 그들에게 '이익'은 '도덕'의 다른 이름이나 다름이 없다.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얻는 자본시장의 ‘제로섬’ 게임에서 엘리엇의 합병 반대는, '단기 차익'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해지펀드의 본질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은 절박했다. 엘리엇의 전방위적 공세를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삼성의 입장에서 합병은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었다. 비율은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 양 측의 신경전은 합병 당일까지 계속됐지만 국민 여론은 '주주 이익'만을 강조하는 엘리엇에 등을 돌렸다. 이런 분위기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주총에도 영향을 줬다. 양사 주주들은 삼성 측의 합병안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당시 합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사실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5년 7월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합병비율 불공정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도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 1심에서, "합병 비율은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하급심이지만, 우리 법원은 ‘합병비율의 적법성’과 관련돼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는 검찰 삼성 수사의 신뢰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검찰은 모직-물산 합병과정에 '시세조종 의혹'이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할 때, 검찰의 시각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시장참여자들과 법원이 합병비율 산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나온 시세조종 의혹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검찰發 '리크(흘리기)기사' 언제까지 

"의혹·정황만으로 '유죄추정' 대단히 위험"

‘삼성물산 합병 지지호소 의견광고’를 지면에 실었던 한겨레는 이달 11일 <합병 주총 직전 ‘36억원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삼성이 거액의 광고를 언론사에 발주하고 전방위적인 여론 조성 작업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흘린 정보를 그대로 기사화 한 이른바 ’리크(leak) 기사‘였다. 

이 기사에서 한겨레는 검찰발(發) 정보를 인용해 “(삼성이) 엘리엇을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삼성과 엘리엇의 선악 대결로 몰아 합병의 문제점을 숨기고, 조작된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직적으로 기사화해 일반 대중은 물론 투자자가 합병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10월 최지성 미전실 실장 지시로 설계된 이 부회장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 문건이 이듬해인 2013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 보고된 뒤 이 부회장 주도로 본격 실행에 들어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해당 보도는 삼성이 거대한 음모 아래 언론사를 포섭하고, 불법적인 경영승계 작업을 벌인 혐의가 명백한 것처럼 묘사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위 기사는 헤지펀드 엘리엇을 '억울한 피해자'처럼 묘사하기까지 했다.

삼성과 엘리엇의 여론전은 모직, 물산 양사의 주주총회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만큼 팽팽하게 전개됐다. 엘리엇 역시 국내 홍보대행사를 선정해 언론사 대응에 열을 올렸다. 엘리엇의 언론 홍보는 조금도 문제삼지 않으면서, 삼성의 의견광고 게재를 '파렴치한 여론 공작'으로 비난하는 한겨레의 태도는 균형감을 잃었다.

무엇보다 한겨레는 자신들이 위 삼성의 의견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구분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 

회사가 외국계 헤지펀드에 대응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주주에게 알리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 언론사에 광고를 낸 것도 자연스런 행위이다. 한겨레는 사안을 교묘하게 비틀고 꼬아서 ‘삼성의 음모’라는 프레임을 창조해 냈다. 한겨레 기사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심리는 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죄의 유·무는 법정에서 가려질 터이지만, 검찰의 기소 논리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엘리엇의 그것과 닮아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손해액만 7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우리 돈으로 약 9115억 원, 거의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이 합세해 이 부회장과 삼성을 궁지로 모는 동안, 엘리엇은 1조원의 현금이 그들 품 안으로 들어오길 기대하며 입맛을 다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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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5, 2020 at 01:5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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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미끼로 돈 가로챈 매매업자 180명 적발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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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중고차 허위매물을 미끼로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강제로 사게 해 돈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14일 현재까지 총 67건을 적발하고 18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4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나머지 17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검거된 180명 중 36명은 A 매매 상사의 대표와 소속 판매원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올려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이어 "해당 중고차는 수출됐다가 수입돼 들어와 관세를 내야 한다"고 속이며 구매자들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비싸게 중고차를 팔아 돈을 가로챘다.

계약을 취소하려는 구매자들에게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욕설하거나 위협해 중고차를 사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사이트 등을 통해 시세와 실매물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7∼8월 인천 내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7건보다 40%가량 감소했다.

인천경찰청은 집중단속과 예방 활동으로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단속을 이달 29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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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3, 2020 at 07:5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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