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편의점주인 A씨는 지난 2월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10대 B군을 집으로 불러 채용을 미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과 신체접촉을 시도하던 중 아르바이트 자리를 약속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나 B군이 A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집 밖으로 나가자 약속을 번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추행 당시 A씨와 B군 간에 '업무상 위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 등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군 사이에 아르바이트 채용과 관련된 대화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죄 선고는 '죄는 법률로써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공소사실에 명시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채용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이용해서 B군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A씨의 행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대상에는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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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2, 2020 at 08: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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