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자신이 결혼 10년 차에 맞벌이하며 아이를 키우는 40대 엄마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임대차법으로 서민들은 갈 곳 잃은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맞벌이 부부가 10년 동안 아이 키우며 모은 돈으로 광명에 30년 된 소형 평수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큰 착각이었다"라며 "10년 동안 성실히 산 저희 부부는 한순간 바보가 됐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아파트 가격 하나에 눈치 싸움하며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 다른 청원인은 자신이 고3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폭등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어 입시를 앞둔 자녀의 학교에서 먼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기는 강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위례, 미사, 판교 같은 신도시도 아니다"라며 "무주택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다"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뿐 아니라 전월세 신규 계약 시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지난 9일에는 '서민 주거 안정이 진심이라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 당장 적용하십시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주택자로 산다는 것은 흡사 전쟁과도 같다"며 "근로소득은 휴지 조각처럼 느껴지고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둘로 쪼개져 조롱이 난무한다. 가정에서도 네가 옳네 내가 옳네, 그야말로 부동산에 미친 삶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에서 신규 계약을 제외할 때 일어날 부작용, 전세가 폭등을 예상 못 했나"라며 "못 했다면 무능이고 안 했다면 무주택 세입자 기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청원인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과 휘는 등골을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분노와 횃불로 가루가 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청원인은 "(임대인이) 이제는 3년 전 집값보다 비싼 전셋값을 부른다. 전월세로도 이사를 못 하고 집을 사려 해도 가격이 너무 올라 살 수가 없다"라고 성토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2% 올랐다. 이는 전주 상승률인 0.1%보다 큰 상승 폭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사 철 수요 증가 등으로 71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과 주요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져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일주일 전보다 0.17% 올랐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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