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檢, 법관 사찰의혹에 사과도 없어” - 동아일보

asikjost.blogspot.com [윤석열 업무복귀]“대검서 독재정권 시절 기시감”
‘7일 법관회의때 공식 논의’ 주장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가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이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라며 “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한 후 경찰청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최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조사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도 “대검이 ‘상부 보고 해태’를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난 독재정권·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라며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53·32기)도 지난달 27일 법원 내부망에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며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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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누군가와의 전화에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며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위원으로 지목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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