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징계 강행 움직임에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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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징계 강행 움직임에 대통령 결자해지 촉구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와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로 궁지에 몰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위법한 감찰 과정이 드러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국방송>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 장관이 앞장 선 윤석열 총장 축출 사건에 무리수와 위법으로 가득 차 있다”며 “형식 법 논리로 다시 징계를 하고 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 주실 때 했던 이야기(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수사)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평소 소신 등에 비춰 보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고, 추 장관을 나무라고 경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이 상처를 입고 무리하더라도 추 장관이 축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야권 후보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퇴임 이후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고 하는 말이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을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로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윤석열 총장이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제일 깔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추 장관 주도의 법무부 징계위를 감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를 중단시키고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에게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이후 닷새째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야권 대통령 후보군도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이냐, 총장이냐? 선택은 둘 중 하나 뿐”이라며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권한다.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총장을 해임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두고두고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에 “4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를 앞두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만났다고 한다. 만일 법무부가 예고한 대로 후임 법무부 차관을 문 대통령이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을 해임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 만이 정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라고 적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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