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커밍아웃' 글에 1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이 글에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앞서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는 28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가 느껴진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 검사의 글이 화제가 되자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은 29일 이 검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과거 기사를 공유했다. 이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를 막았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러자 추 장관이 42분 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검사에 대해 대놓고 좌표를 찍고 비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유미 인천지검 인권감독관은 이 검사의 글에 "검사가 내부게시판에 자기 의견을 게시했다고, 무려 전 장관과 현 장관 두 분이 좌표를 찍었네요. 치졸하고 졸렬하다는 단어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가 봅니다"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군가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대놓고 좌표 찍어 탄압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만천하에 자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강백신 통영지청 부장검사도 "정말 경험하지 못한 검찰권 운용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수 많은 선례들이 만들어지고 그와 같은 선례가 악용될 장래가 눈에 그려집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검사에 이어 최 검사의 '커밍아웃' 글에도 "나도 커밍아웃 한다" "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이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30일 오전까지 13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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